성 명 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의약품 품절사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 현장에서 진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생산원가를 보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제약회사가 생산할 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 및 품귀현상이 지속되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의료농단 관련 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의약품들이 원료 부족과 수익률 저하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해열제, 감기약, 소아용 시럽제 및 항암제, 항염제 등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필수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필수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 있다.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 품절,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와 타미플루 품절, 타이레놀과 기침, 가래약,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감기약과 소아 의약품의 품절 사태 등 의약품 공급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누차 지적하지만, 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 원인은 약값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인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약값 인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동안 의료인과 제약사에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하여 의료비를 낮게 유지했다. 하지만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약사들이 마진이 남지 않는 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제약사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른 제품에서 얻은 이익으로 손해를 감수해오던 약들마저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생산 중단 및 품귀 의약품이 있다면 필요한 약을 더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수천 개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고 있다.

정부가 엉터리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빨간 불이 도처에 켜지고 있다. 지난 해 심평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밝혔지만, 품절의약품 공급중단 사태는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몰아내고, 환자를 살리겠다면서 필수 의약품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 전문의약품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체계도 갖추어주어야 한다. 건강보험 의약품의 약가는 계속 인하하면서 수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는 현재 한국의료의 위기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공급자를 옥죄어서 저가로 후려치기 하겠다는 후진국형(型) 발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다.

2024. 10. 14.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