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년 공부해서 의사되겠다는 한의사회장 망언,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난(難) 조기해결’ 운운하며 돌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의료대란 플랜 B·C 등을 언급하며 이를 공개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갑작스런 기자간담회가 관계가 있는 것인지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자간담회 내용이 황당무계할뿐더러 국무총리나 장관의 플랜 B·C 등의 발언에 편승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이라는 한의사협회 기자간담회 내용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공공의료분야 조기 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자면서 2년간 추가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한의사들 스스로 공공의료분야에 기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를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는 길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 왜 한의사만 2년간 추가교육만 받고 특혜 의사면허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한의협의 속내가 보다 명확해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한의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도 요구했다. 초음파, 체외 진단키트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에 넣어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쓸 수 없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도 한의원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아서 사용을 할 수 없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한의학과 한의사는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애초 한방의 지식으로는 질병의 진단조차 불가능함을 자인한 셈이다.

한의사들이 진단은 현대의료기기로 하고 치료는 한방식으로 하겠다는 어불성설이 팽배한지가 오래되었다. 이제는 한의사가 예방접종도 하고 공공의료도 하고 2년만에 의사면허도 따겠다는 망언을 백주대낮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들이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대 6년을 공부하기 싫어서 2년 추가교육만 받고 꼼수로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협의 망상 자체가 한의사들이 대한민국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때에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의사로 변신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2년 공부해서 의사되겠다는 편법은 ‘상식’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헛발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정부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한의협의 망언에 대해 현행법에 맞게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4. 9. 30.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