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련병원 대체인력 보상수당 미지급! 정부는 각성하라!

의·정갈등 사태가 파국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불합리한 정부명령의 뒤늦은 철회 및 5개월여 지연 일괄사직처리 등 정부의 뒷북 대처들이 이어졌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정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대체인력으로 인한 지역의료공백 발생 및 이들에 대한 보상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의 갑작스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및 일방적인 필수정책패키지 발표 이후로 전공의 개별 사직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대체인력지침을 발표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공공의료기관 등에 파견했다. 군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을 차출했다. 열악한 군의료는 물론이고 지역보건지소의 경우 아예 지소 진료가 중단되거나 연장 진료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더니 군의료와 지역의료에 커다란 사각지대만 만들었다.

사태 초기부터 대체인력 수련병원 배치 후 검체 이송이나 혈압 측정 등 인력의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를 맡거나, 오히려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현장에 배치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여전히 민사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병원별 재량에 맡기고 있다. 대체인력 보상수당 문제도 지급 기간을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보상 지급이 미뤄졌고, 예비비 편성, 집행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 대책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의료진들을 홀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보건의료위기 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킨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제 와서 당시의 환자 진료 비용을 환수하겠다고 전수조사 운운하는 등 정부와 관계당국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부는 의정갈등을 초래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강제 동원된 대체인력에 약속한 출장비와 숙박비, 식비 등 정부 지침에 명시된 실비 수당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가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함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2024. 7. 19.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