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36주 낙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최근 만삭인 임신 36주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임신 36주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 경위에 대해 조사 방침을 밝혔다.

본회는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전문가평가단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본회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자 한다.

우리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전문가평가단 제도를 통해 총 72건의 자체 징계를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 앱 등의 불법적 사항을 개선하고 비윤리적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둬왔다.

또한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사실 관계와는 별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현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 등 전문가 윤리 준수와 자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사실이 아닌 경우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4. 7. 16.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