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즉각 중단하라!

- 의료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비급여관리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

지난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이번 법률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제공내역, 임상진료지침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영역이다. 이를 획일적으로 관리한다면 의료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 도입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법률안 제13조는 정부가 비급여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준수를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향후 사실상의 가격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숙련도, 장비와 진료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기준은 의료의 질적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보고 의무화는 의료현장에 또 다른 행정적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법률안 제6조와 제9조는 비급여 제공내역과 진료비용 등의 제출•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국 환자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국가 주도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법률안 제14조는 비급여항목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지침은 전문학회의 의학적 근거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국가의 획일적인 평가나 통제 기준으로 활용되어 개별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비급여 관리가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안 제15조와 제16조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보험상품 설계의 책임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전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비급여 진료정보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제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의료기관의 계약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비급여 영역까지 국가의 관리와 통제가 확대된다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해질 수 있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비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의 관리 권한과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의료의 질과 발전은 국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의료인의 전문성과 현장의 자율성에서 출발한다. 비급여는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할 영역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국가가 법률과 정책을 무기로 의료의 자율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11. 9.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