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소방관의 헌신은 '재정 빨대'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필수 투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6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예산 관련 '재정 빨대'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후 경기도지사가 거듭 사과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순직 소방관 유가족의 “살아 있을 때 잘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절규는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서는 공무원을 '빨대'와 '잡아먹는 존재'로 표현한 인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 구조의 문제다. 소방 예산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할 필수 투자이며, 구조의 문제는 세원 조정이 아닌 국비 지원 확대로 풀어야 한다.

119 구급과 응급의료는 하나의 생명 사슬로 이어져 있다. 필수의료 현장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진에게 사명감과 희생만을 요구하면서 정작 필요한 인력과 재정 지원을 외면해 온 구조가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를 낳았다. 소방과 응급의료 어느 쪽이든 헌신에만 기대는 체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논란이 표현을 둘러싼 공방에 머무르지 않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 나아가 필수 공공안전 분야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 인력·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순직 소방관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둘째, 국회와 정부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소방과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책임을 강화하라.

셋째, 현장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희생 이후의 애도보다 중요한 것은 희생을 막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이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보상받는 사회를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6. 10. 19.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