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21-5728호(2026. 8. 13.)

               나. 대의협 제821-6555호(2026. 9.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의료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구조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의협상임이사회 토의를 통해 해당 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사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인만큼 산하단체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동 개선안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의견 및 제안사

항 등이 있으신 경우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2026. 6. 19.(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대국민 서명운동이 진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 음 -

가. 의견수렴 내용

1) 특별위원회 구조개선안에 대한 의견

2) 추가 의견(대안 등)

나. 회신기한 : 2026. 9. 9(수)까지

다. 회신처 : 사내통신 또는 의협 보험정책급여팀(kma6350@naver.com) 메일로 회신

붙임 :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 제도 개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