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3년 5월 22일(월) 주요 기사 안내

보의연, 간협 단체행동에 '우려'···"의료 현장 공백은 없을 것“

19일 성명 발표하며 간호사 연가 투쟁 국민 우려 불식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15

의협 수가협상단 "5% 이상 인상률 터무니없는 주장 아니야“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진료비 인상의 특수성 등 고려돼야

'밴딩' 규모 모르는 깜깜이 협상 방식은 공급자 힘 합쳐 바꿔야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16

의약 3개 단체, 비대면 시범사업 실무 논의에 적극 개입 방침

의료현안협의체 통한 논의와 합의 강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06

"처벌 규정 없는 간호법, 간호사 특권 부여법“

'지역사회' 매개로 타 직역 침탈…민간기관에 특정직종 지원 의무화

의료법상 의료인 유지, 간호법엔 처벌 조항 없어 '특권'…입법 절차 무시

박형욱 의학회 법제이사 'E-NEWSLETTER 최근호 'Issue?? 있슈' 작심 비판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95

간호법 거부권 여론조사, 세 대결 각축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론조사 타당 VS 부당…하루 만에 참여 인원 10배 폭증

동아일보 '민주당 주도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은' 주제...25일까지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92

동네 약국서 수련해도 전문약사 인정한다고?

보건복지부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재입법 예고 논란

통합약물관리 수련 교육기관·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지역 약국' 포함

의협 "손쉽게 전문약사 되면 일반 약사와 뭐가 다른가" 비판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32

의료인 채용, 면허 확인 시스템 마련한다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사전접수 2018년 대비 185.4% 증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576

脫소청과 본격화…의사들 “이미 예고된 사태, 놀랍지도 않다”

소청과의사회, 노키즈 진료과목 트레이닝 센터 조성…신청자 700명

현직 의사들 “현재도 소청과 대부분 성인 진료 같이 해”

과목 이동 성공 사례 늘어나면 의사들 움직임 더 많아질 듯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96

PA 문제 수면 위…의사-간호사 엉뚱한 책임 공방

"의사가 업무 전가 vs 간호사는 시켜서 했나"

의료계 "일차적 책임은 병원…알고도 묻어둔 의사-간호사도 문제"

보건복지의료연대 "이번 기회에 업무 범위 논의하자“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2189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10년‥'참여율' 저조라는 큰 과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집중된 인증제‥나머지 참여는 저조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병원급에 맞는 인증제 논의 필요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인증 기준 별도 적용과 추가적 인센티브 제안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2190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굴곡진 의료정책'

간호사 사망 등 필수의료·재난의료 '민낯'··의료계 분열·대립 초래 '간호법’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481

코로나 끝나가는데 병원계 또 '감염병' 후폭풍

보건복지부, 음압병상중환자실환기시설 등 기준 강화…우려감 확산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948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취소·환자 본인확인 의무 '현실화’

정부,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의료법 및 건보법 개정안 공포

면허취소법 6개월·본인확인 의무화법 1년 유예 후 시행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650

뚜껑열린 비대면 시범사업, 산업계도 의료계도 우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성명서 "비대면 진료 사형 선고"

의료계, 소청과 초진 금지·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등 제안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642

‘절반의 성공’ 의협 비대위, 6월 중 해산하기로

비대위가 해산 시기 정해 대의원회 운영위에 알리기로

박명하 비대위원장 “면허취소법 거부권 행사 안돼 송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071

의대 정원 문제 논의 앞둔 의협…'확대 반대' 기조 속 대응 고심

“의대 정원 늘리라는 여론 무시하고 갈 수 있나”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정원 확대 반대’ 재확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070

법원 판결에 휘둘리는 의료 …임의비급여 소송 남발에 법조계 우려

고한경 변호사 "사법부가 표준 진료 강제할 수 있어"

"신의료기술·건보제도에 의료계 의견 적극 반영해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074

입원 ‘이상분포’ 보인 한방병원…근거 부족 ‘입원료 불인정’

심평원,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공고…6월 1일부터 반영

한방병원 입원 사례 12건 모두 청구 ‘입원료 불인정’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081

오는 9월 수술실 CCTV 시행 앞두고 외과계 불안감 극도…전공의도 병원장도 '암담'

전공의 수련 시 '감시당하는 느낌' 전공의 지원율 감소 예상…수술실 참여하는 PA로 인해 불법 대리수술 논란도 우려

https://www.medigatenews.com/news/3474442802

대리수술 거부 ‘간호사 준법투쟁’…현장 신고쇄도에 서버 마비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에 반발

‘불법 소지’ 대리처방·수술 거부

전공의단체 “의사·간호사 더 필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2645.html

의료기관 개설 못 하는 사람에 고용돼 일한 의사…法 "징계 타당“

면허 자격정지 처분받자 취소소송 제기

1심 "재량권 일탈·남용 보기 어렵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9_0002310108&cID=10201&pID=10200

'응급실 뺑뺑이'에 5살 사망…"의사부족 핑계" 서울대 교수 일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