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3년 5월 23일(화) 주요 기사 안내

[의협 비대위 간호법 저지 활약상 기획-①] "출범 80일만에 결국 대통령 거부권 이끌어 내“

크고 작은 집회 주도하며 민주당 압박 거세게 몰아붙여

토크콘서트·신문·방송 넘나들며 대국민 홍보전 적극 개진

朴 위원장 '4일 단식-65일 철야 농성' 하며 비대위 진두지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으로 13개 직역 단일대오 유지 평가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19

[의협 비대위 간호법 저지 활약상 기획-②] "법안 완전 폐기와 의사면허박탈법 개정 끝까지 챙길 것“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단독 인터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20

31일 수가 밴딩 폭 제시…"올해 협상 더 어려울 것“

공급자·가입자 대면 만남 30일 예정...진일보 자리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어려움 확인·조정"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11

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A to Z 가이드라인 제시

"의사의 비대면 진료 거부 권리 보장해야…진료 비중 월 10%(연 20%) 제한"

대상 만성질환·처방 약 범위, 플랫폼 인증, 개인정보 보호 "의협 주도로"

"도서산간벽지 의료취약계층 우선 시행 후 평가·검증 거쳐 확대해야"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07

약침시술 후유증…법원 "한의사 손해배상" 판결

시술받은 환자 '벼락 맞아 감전 느낌' 통증으로 기절...'CRPS 제2형' 진단

대구지방법원 "약침시술 과실 이외 다른 원인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06

의료자문해 보험금 감액 시 '피보험자-자문기관' 면담?

이태규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피보험자 권리 강화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0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놓고 의정 교감..130% 유력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 후 의결 예정

초진 허용 대상 등은 아직 미정..소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의료기관 책임은 시범사업 치르면서 보완..약 배송과 처방전 전송 약국도 뇌관으로 남아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743

“간호협 주장하는 24개 진료보조 행위 일률적 불법 아냐”

복지부, 간호법 재의요구에 대응…‘PA 협의체’ 통해 개선 방안 추진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776

간호법 거부권 '타당' vs '부당'…100만명 나선 투표 전쟁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등에 '동아 간호법 투표' 독려 쏟아져

간호사 등 각 직역 카페부터 정치 성향 모임 카페까지 합류

찬반 물량전 개시돼 21일 이후 투표 수 급증…101만명 도달

간호법 거부권 '부당' 60%-'타당' 40%…비율 반전 가능성 有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2270

챗GPT 의료분야 활용 경고한 글로벌 유력기관 왜?

WHO, 성명 통해 AI 기반한 언어 모델(LLM) 주의 촉구

"잘못된 의료정보로 사망 초래"…美 FDA도 LLM 규제 예고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2268

쟁점 해소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문턱 넘을까

법사위 2소위, 24일 법안 심사…여당은 통과 이견 없어

복지부, 향후 외과계로 확대도 긍정 검토…통과 여부 촉각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2266

"국민 편의보다 보험사 이익 우선 법안 단호히 반대"

의협·병협·치협, 공동성명 발표…"다른 대안 제시했음에도 법안 통과 우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801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 확인 의무…답답한 병·의원

의협, 의정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 예정…대통령 공포 후 내년 시행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989

수술 전(前) 탈모 가능성 말했는데 '설명의무 위반'

법원 "수술 당일 날 이야기해서 환자가 부작용 충분히 인지 못했을 수 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995

"도로에서 인라인, 킥보드 사고나면 건강보험 적용 못받는다“

건보공단, 도로교통법 바뀐지 1년 지났지만 인식 여전히 부족 지적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 치료, 건강보험 급여 제한" 강조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672

보험업계가 보는 비대면 진료…“책임 등 법률 정비 우선”

보험연구원, ‘팬데믹 이후 주요국 원격의료정책 방향’ 보고서

“디지털격차·책임 등 다수 장벽 존재…공공정책·법률 정비 必”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098

의료기관평가인증 받으면 병원 재정 오히려 악화…"비용만 들고 진료수입 증가 없어"

인증 기준 맞추기 위해 의료기관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 대폭 증가…'충분한 인센티브 필요' 제언

https://www.medigatenews.com/news/1977512293

현직 PA입니다, '불법의료 간호사' 이런 일까지 합니다

전공의 부족한 과에서 수술 등 보조, 환자 상처 소독도 불법...업무 적시한 간호법 필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944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