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진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병원급, 의원급 모두 해당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 포함(파견‧ 도급‧ 용역 종사자 포함)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의거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함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검진 주기

○ (결핵검진)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실시 원칙

- 신규채용 또는 복직(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잠복결핵검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단,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매년 실시

- 신규채용자의 경우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22.7.1.) 채용자는 2023.6.30.까지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질병관리청에서는 검사예약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부여함 <23. 6. 30. 반영>

-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총 근무기간 중에 1회만 실시

-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23. 6. 30. 반영>

  * 결핵제로 홈페이지>의료기관>접촉자검진기관(https://tbzero.kdca.go.kr/tbzero/org/getListOrg.do)

< 참고.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 권고 수준 및 시기 >

※ 의료기관 장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를 결핵균 노출 가능성과 결핵 발병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5개 대상군으로 분류하고, 대상군 분류 시 해당 부서 예시를 참고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함.

* 초회 검진 : 실시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 신규채용자의 경우 결핵 검진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총 근무기간 중에 1회만 실시

** 주기적 검진 : 매년 검진 실시(강력 권고 및 권고는 검진 의무 대상자 아님)

3. 과태료 : 검진 미실시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내용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시정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4. 진단 방법

○ (결핵검진) 흉부 X선 촬영 또는 결핵균 검사

- 흉부 X선 결과 활동성 결핵 의심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결핵검진 포함 검진을 받은 경우 동 검진을 갈음할 수 있음(동 방법으로 미검사시 원내 자체검진 및 외부 수탁의뢰 가능)

○ (잠복결핵검진) TST*, TST/IGRA** 2단계 검사, IGRA 단독검사 중 연령,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 선택

* TST : tuberculin skin test

** IGRA :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5. 신고 및 치료

○ (결핵) 신고*(의무) 및 활동성 결핵 치료 실시(의무)

* 결핵은 감염병예방법 상 제2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잠복결핵) 신고의무 없음, 결핵진료지침 치료 권고 수준 및 담당의 판단을 고려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권고)

6. 주의사항

○ (전염성 결핵환자) 전염성 소실 전까지 취업 정지 또는 업무종사 일시 제한 (단, 전염성 소실 판정 후에는 취업정지 해제 및 업무 복직시켜야 함)

- 항결핵제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소실됨

○ (잠복결핵감염자) 업무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의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이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비전염성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제한, 취업거부 등’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결핵예방법」,「산업보건법」,「근로기준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7. 참고자료

○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청)

○ 2020 결핵 진료지침(4판)(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질병관리청)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3차 개정판(질병관리청)(2022.7월)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등 참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열람 가능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