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시한 유예 및 의료농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 이른바 의료농단 사태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업 중단을 초래하였고, 이는 교육 공백과 국민 불안을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혼란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책 추진 관계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실질적 소통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의료 현실과 수요를 반영해 감축 조정되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 역시 근본적 재설계가 요구되며, 금번 사태의 마무리 역시 정부가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의료계 전체와 연대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둘째, 의대생 유급 시한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최근 발표한 유급 경고는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간과한 조치로, 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4, 2025, 20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교육의 질적 붕괴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은 유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하다.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 인력의 성장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다. 학생들이 의학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여 국민을 위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의료계가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서울시의사회는 그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25. 4. 18.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