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건보공단, 심평원 광고비 펑펑, 국민 혈세 보험료 줄줄 샌다!

이역만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의 활약상에 국민들이 감동받고 있다. 시상대 위의 태극기만큼이나 고된 훈련을 이겨낸 선수들의 구슬땀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그런데 TV 시청 중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공중파 광고를 시도 때도 없이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 광고홍보비는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료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 올해 소득의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2.09%씩 인상된다 해도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2042년에는 적자 규모가 83조원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도 2028년이면 소진된다. 초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의료비 지출이 큰 노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를 과다 집행하고 있는 것은 이들 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보여준다.

국민들은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끝없이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방대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기 3년 차에 이르기까지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 오히려 이들 기관은 과잉 중복 심사 및 과도한 현지조사, 특사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의료공급자를 옥죄고 기관의 밥그릇을 늘리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 예방과 투명성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필수 과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비효율적인 업무관리 현황에 대해 끊임없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비와 관리운영비가 100조원대에 이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재정 누수는 여전히 그대로다.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이들 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마땅히 보험가입자인 국민과 상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광고홍보비 등 관리운영비 지출을 철저히 감시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24. 8. 1.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