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은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의 증원을 원한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도무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 논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와 병원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지 과학적 추계에 대해 논란이 크다. 저출산,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일부 연구에서는 현재 배출되는 의사 수 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의사 수가 3만명 넘게 늘었고 현재 국내 인구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의대 학생 수를 갑자기 과도하게 늘리겠다는 것이 여전히 쟁점이다.

의사들은 지역의료, 필수 의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 중 하나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의 저수가 정책이다. 진료와 수술을 할수록 손해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건의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자유롭게 타 지역 의료기관을 오갈 수 있어서 서울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왔기 때문에 지역의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떠난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서남의대가 폐교되었을 때, 학생 몇십 명도 감당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떠돌이 수련을 받았던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여건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의대생을 갑자기 수천 명 늘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훌륭한 의사이다. 의대 정원을 마구잡이 식으로 늘린다면 의대 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된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제2의 부실의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증원 이전에 교육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의사 수가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로 관심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평행선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이 막무가내식 의대 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실 교육을 받은 의사들을 원할 리 없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사 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민은 단순한 의사의 증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은 양질의 의사가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에 대하여 반대할 명분은 없다. 앞으로도 본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올바른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4. 4. 26.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