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필수의료를 떠난 의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먼저다!

보건복지부가 11월 21일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 후속 조치로 교육부와 함께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의대 정원인 3,059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 명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의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 역량으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말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수요조사는 ‘의대 정원 확대’를 미리 결론으로 정해놓고 진행했다. 즉,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대학에 문의한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과대학 정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컨대 필수의료혁신과 의대 정원 확대의 상관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정원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런 식의 조사가 의미가 있다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어떤 과의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학교들은 정원 확대를 원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편향된 방식의 조사를 실시·발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판국에, 해마다 3천명씩 늘어나는 의사가 부족해서 더 뽑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의사가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몰려 있고 필수의료 부문과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면 이른바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가 없다. OECD 국가 중 리투아니아, 일본, 튀르키예, 핀란드 등 의사가 많거나 급증했던 나라들에서 도시와 지방 간 의사 밀도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 의료 공급이 부족해서 지방 의료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수요가 부족해서 붕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실 또한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보상 관련 의료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본회는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정책들을 먼저 제시하고 정원확대를 논의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의사 회원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의료의 해답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보가 오히려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를 절대 선택하지 말라는 역신호를 주고 있음을 재차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의료 행위료를 현실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 낙수의사 운운하기 전에 필수의료 분야를 등지고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필수의료혁신’이다.

2023. 11. 22.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