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황규석 회장, 3일 국회 앞 1인 시위…유영하 의원

‘돈벌이’발언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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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중보건의사 명예 훼손 발언 철회 및 공개 사과 요구

“복무기간 현실화는 특혜 아닌 공정한 병역의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오는 3일 오전 9시 국회 1문 앞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돈벌이’로 표현한 유영하 국회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인 시위 및 기자회견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헌신과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의 취지를 알리고, 유영하 의원에게 해당 발언의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규석 회장은 현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입장과 유영하 의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영하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두고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을 해달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의료계가 국회에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한 활동에는 “로비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복무기간을 한꺼번에 단축해서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경제적 이익이나 특별한 혜택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역병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조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라는 설명이다.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의 본질도 돈을 더 벌기 위해 군 복무를 피하거나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젊은 의사들이 복무 이후 수련과 연구, 전문성 향상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복무기간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에게 시간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술기를 쌓고 전문성을 높이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돈벌이’로 단정한 것은 젊은 의사들의 취지와 의료현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젊은 의사 개인의 소명의식과 희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황규석 회장은 “의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지탱해 왔지만,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까지 의사의 희생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규석 회장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이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며,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일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회장은 “의료계가 국회의원을 만나 현장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 활동”이라며 “이를 부정적인 의미의 ‘로비’로 표현한 발언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규석 회장은 기자회견 후 유영하 의원실을 방문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돈벌이’로 표현한 발언에 대한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및 의료계에 대한 공개 사과 △의료계의 정당한 정책 설명 활동을 ‘로비’로 표현한 발언 철회 △‘점진적인 감축’ 방안 재검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의 조속한 추진 △당사자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