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 세금으로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공공보건의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공공의 역할은 민간의료와의 경쟁이 아니라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야 한다 -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재편하고 이른바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보건의원을 거점으로 지역 내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진료와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원이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까지 확대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가 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민간 의원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공공 진료기관이 기존 의원과 동일한 진료영역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공적 재정으로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공공 진료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과 동일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보건의원 도입과 더불어 최근 ‘소진료권’ 및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의료체계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의 개념과 적용 범위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소생활권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공공보건의원이 경증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폭넓게 담당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넘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지역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온 동네의원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 일차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예방적 건강관리와 경증질환 진료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행해 온 일차의료의 핵심 영역이다. 이러한 분야에 새로운 공공 진료체계를 중복해서 만드는 대신 기존 일차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공공 진료기관을 확대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보건의원이 필요하다면 그 설치와 운영은 민간 의료기관만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지역에까지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러한 중대한 일차의료체계 개편을 실제 현장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제도를 실제로 수행할 의료인들을 배제한 채 행정적 구획과 이론적 모델만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직접 경쟁하는 형태의 공공보건의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공공보건의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라!

셋째, 경증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새로운 공공 진료체계를 중복해서 만드는 대신 지역 의원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

넷째, 소진료권·소생활권을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

다섯째, 지역 일차의료체계와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개원가를 비롯한 실제 일차의료 현장의 대표를 참여시키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보장하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경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고, 민간이 잘하고 있는 영역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 분담이다.

지역완결형 의료의 핵심은 환자를 지역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을 만큼 지역의 의료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또 하나의 동네의원을 만들어 기존 동네의원과 경쟁시키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할 한정된 의료자원의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일차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공공보건의원의 역할과 설치 범위를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라는 공공의료 본연의 목적에 맞게 명확히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충분한 사회적·의료계적 합의 없이 공공보건의원을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원가와 경쟁시키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6. 8. 13.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