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의 신뢰를 의료계 스스로 지켜내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방병원을 비롯한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일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전례 없는 대대적인 합동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일탈과 불법·비윤리적 행위는 의료전문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79건의 사건을 전문가평가단의 엄중한 조사를 통해 처리하였고, 최근 다이어트 약물 부정처방 등을 비롯한 의료계의 질서를 저해하는 1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의뢰·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료계의 자율정화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힙니다.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의료전문직으로서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아울러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체는 의료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의료윤리 확립과 자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며,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또한 의료계의 자율정화 의지를 신뢰하고, 의료전문직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은 선언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의료전문직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계가 윤리 위반 회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는 세계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며, 이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자정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의료계의 철저한 자기혁신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제도 구축에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의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인의 윤리와 책임을 더욱 엄중히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7. 6.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