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중동發 의료물자 공급대란” 조짐,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국내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일부 품목은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유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이다. 주사기,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은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며, 그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제적 대응은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불과 1달 정도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도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의료소모품 등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비축 물량 확보, 수입 다변화, 긴급 통관 지원 등 실질적인 공급 안정 조치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가격 급등 및 유통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라. 투기적 유통, 사재기, 비정상적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이 필수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소모품 공급 우선 배분 시스템을 구축하라. 일선 의료기관이 먼저 보호받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넷째,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의료물자 공급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 감염병 위기 이후에도 반복되는 공급 대란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며,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소모품 공급 불안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안보 수준의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며, 전시에 준하여 의료 소모품 수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 4. 3.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