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국민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위협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난임 치료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위험 의료 영역으로, 모든 치료는 엄격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안전성, 그리고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의료 사업은 특히 이러한 기준이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학적•정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나 장기 추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과 적응증 또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근거중심의학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공의료 정책이 따라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검증과 국가 차원의 안전성 관리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정된 보건의료 재정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재정 낭비이자 정책 실패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정책의 책임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정 책임의 문제다.

더 나아가 근거 없는 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은 난임 여성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검증된 표준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기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보고에서는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일반적인 자연 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치료 지연은 개인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비용 확대라는 부담으로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이미 의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보조생식술과 표준 난임 치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성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치료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근거 없는 의료 행위를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둘째, 보건당국은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해 독성, 기형 유발 가능성, 유산 위험, 산모와 태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보건의료 사업은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하라!

넷째, 한의계는 근거 없는 주장과 비과학적 치료 행위를 중단하고, 난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과학과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비과학적이고 위험하며 재정을 낭비하는 의료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12. 22.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