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관광,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해야”...규제완화·인프라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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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이른바 'K-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했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K-컬처와 한류 확산과 함께 K-의료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관광은 단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규제 완화, 관광 비자 개선, 의료 연계 관광 인프라 구축, 숙박·문화 산업과의 연계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보험 체계 정비와 부작용 방지책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관광은 의료기기·문화·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17만 명을 기록하며 한국 의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미용·성형뿐 아니라 정밀의료와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도 세계인의 신뢰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사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한국 의료의 기술력, 안전성, 사후관리 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며, 최근 K-컬처 열풍과 글로벌 콘텐츠 영향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회장은 의료관광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관광 수요가 미용 분야에 치중되고, 중증 질환 환자 유치가 부진한 데다, 부처 간 분절 구조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의료관광 인증제 도입, 표준계약서 의무화,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 상담 허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과 의료·관광 연계 정책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의사회도 윤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료관광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변정우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주요 의료관광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의료관광의 현실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변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제도·서비스·지역 간 편차와 법적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사후관리 체계 부재가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지방은 의료·통역·숙박·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클러스터 기반의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변 교수의 진단이다.

또한, 변 교수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후 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의 모니터링·상담·재방문 유도 체계가 미흡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규제를 외국인 환자 대상 사후관리용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언어·문화 장벽,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의료광고 제한 등도 해결 과제로 언급됐다.

변 교수는 “다국어 응대, 종교·식습관 배려 등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면 환자 불편으로 이어지며, 디지털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역시 법적 규제 완화 없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K-메디컬 브랜드 인지도 강화, 의료관광 비자 제도 개선, 진료비 투명성 확보, 의료분쟁 조정 체계 명확화 등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변 교수는 법적 개선 방안으로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사후관리 허용 범위 확대 ▲진료비 기준의 투명성 강화 ▲의료관광 비자 제도 정비 ▲외국인 환자 전담 의료분쟁조정 체계 마련 등을 꼽으며,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이를 받쳐줄 제도·서비스·마케팅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의료관광 사업 실적을 정례 평가하고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성과를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추후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