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1911-212호(‘18. 4.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책 발표 이후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강행 추진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 대한병원협회 · 보건복지부의 의·정실무협의체 마저 중단한 상태입니다.

3. 또한,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방안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 의료계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8. 3. 29 고시 개정을 강행하였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강행 추진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와의 개별접촉 시도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전 회원들의 일치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을 저지하고자 하는 바, 만약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 등에서 귀 회와의 개별접촉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응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 아울러, 아울러 인수위원회 활동 종료 후 ‘18. 5. 1 출범하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창구로 단일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