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1) 보험·공제 가입 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 보험료는 가입대상자의 최저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설정 수준, 보험회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용자수 :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 매출액 :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준비금 적립 방법

-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준비금 : 회사가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을 공제한 금액(잉여금) 중 일부를 장래 생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

해 두는 금액

* 임의적립금 :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관/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을 유보한 것으로, 그 이용 목적과 방법은 회사에서 자유

롭게 정할 수 있음

다. 과태료 :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천만원(횟수 제한

없음)

붙임 : 1.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방송통신위원회) - 1부

         2.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자가진단 안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1부

          3.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관련 대회원 안내문(대한의사협회)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