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이슈 - 회장님 제공 자료
- 강청희
- 2011.07.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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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 검진 포털시스템 구축
보험공단 주관하에 10월에 시범서비스 후 11월 부터 본격 가동 예정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료 정보를 공개 할 수 있게함.
선택의원제나 주치의제 도입시 활용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슴.
개원가에서는 진료 부담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슴.
2.의사수 감축에 대한 의견 제출
의협에서는 위의 의견을 6월 13일 복지부에 제출함.
2012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에서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가 9.2명으로 미국(6.4), 일본(5.8) 보다 월등히 높고 OECD 회원국 평균(0.2) 보다 4배 이상높은 증가율 보임.
의사의 과잉 공급은 불필요한의료수요를 조장해 국민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짐.
2000년 의정합의에 근거 의대 입학정원 30%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