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3년 5월 17일(수) 주요 기사 안내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결정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57

박명하 위원장 "간호법 거부권 발동에 감사···면허박탈법은 개정돼야“

13보건복지의료연대 16일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 환영 성명

17일 예정됐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예의주시하며 유보

간호사 파업 가능성에 "13개 직역 힘을 합쳐 의료 공백 메꿀 것"

치협, 의사면허박탈법에 "헌법소원과 법 개정 위해 노력할 방침"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58

복지부, 직역 협력 기반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약속

조규홍 장관, 16일 오후 간호법 거부권 관련 입장 표명

"간호사 처우 책임지겠다"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마련 계획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62

"계획 수립부터 의료계 참여 보장···소통 강화“

의사 출신 강중구 심평원장, "현장 목소리 제도에 반영"

'건보 재정 합리적 지출관리' 강조···"정부 정책 적극 지원"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66

대전협, 전공의 근무 주 68시간 제한 ‘환영’

최혜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15일 대표발의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진일보’···국회에 감사”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60

면허취소법도 손질, 길 열었다...정부 "당정협의 진행“

조규홍 장관 "모든 범죄에 금고이상 면허취소 과하다는 여론"

국민의힘도 "조건 조정되어야"...추가 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27

거부권 이후 최종 부결까지 양곡관리법 9일…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국회에 간호법 재의 요구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과 맞서는 길…국회서 재투표 나설 것" 비판

간호법 의결에 '재적 과반 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 갖춰야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19

실손보험 청구법, 정무위 1소위 의결

실손보험 청구 시 투트랙 마련…'보험개발원' 또는 '의료기관 직접 전송'

의원급 의료기관 2년 유예기간 부여…"새로운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 필요"

대개협 "보험개발원 중계기관 지정 땐 진료정보 보험회사로 넘어가" 비판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29

“실손청구 간소화법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막아야”

법안소위서 과태료 부과 조항 필요성 등 언급..일단은 제외

의료계 "처벌조항으로 의료기관 청구의무 강제화는 반드시 막아야“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366

2년 걸친 간호법 갈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

간호계, 준법투쟁 등 집단행동 예고…국회 재의결 촉구

의협·13보의연 간호법 수습모드 및 민주당 철퇴 위한 총선기획단 발족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포 이후 헌법소원 및 재개정에 무게중심 이동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063

당정 이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간호사들 공분

오늘 간호법 좌초 '대응 방안' 발표…대학병원 PA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 촉각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762

수도권 병원, 약물 장기처방→'환자 쏠림' 조장

신현영 의원 분석, 4명 중 1명 지방 거주자···뇌전증>HIV>갑상선암 順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742

"한국 의사 진찰건수 OECD 최다…진료시간은 1/4"

복지부, 의료보장 혁신포럼…"의사 부족→국민부담 증가 악순환“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755

민간보험사 건강보험 자료제공 토론회, 개최 전부터 '시끌’

공단 노조 “토론회 멈추고 민간 자료제공 철회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건보 데이터 넘기려는 요식행위”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927

의사들에겐 "매력적이지 않은" 필수의료…의대 정원 늘리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해 필수의료 인력도 다른 곳으로"

낮은 수가, 형사처벌 두려움 등도 기피 원인

'한시적 의대 정원 확충' 검토 필요성도 제기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915

공포만 남은 면허취소법…대응 바꾸지만 시름 깊어지는 의료계

파업·단식→대화·협상으로 전략 수정

헌법소원은 "피해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대의원 운영위, 비대위 유지 여부 논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916

민주당, 업무범위 침해 요소 수정해 간호법 재추진…"여당 중재안 보다 재발의가 낫다"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여당은 법안 폐기 전 법안 조율 나설 듯

https://www.medigatenews.com/news/849708416

의료재정 '줄줄'…3년간 사무장병원 등 489곳이 2조9천억원 빼가

2020∼2022년 불법 개설기관 단속 결과…건보공단 "자체 수사권 확보 필요"

6월말 '은닉재산 포상금제' 도입…숨긴 재산 신고하면 20억원 이하 포상금 지급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6063000518?input=1195m

병원 "질식" vs 국과수 "심근경색" 엇갈린 사인…대법 "심리 더 해야“

"질식" vs "심근경색" 엇갈린 의료감정

1심은 "질식 배제 못해" 원고 승소 판결

2심 항소기각했지만 대법은 달리 판단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6_0002305664&cID=10201&pID=10200

"진료 못해" 5세 아이 서울 한복판서 '응급실 뺑뺑이'…결국 숨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17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