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3년 5월 16일(화) 주요 기사 안내

서울시의사회 2023년 5월 16(주요 기사 안내

 

복지부 장관내일 간호법 대통령거부권 건의···의사면허취소법은 논외

"간호법초고령사회 돌봄체계 구축할 최선의 방안 아냐" 15일 브리핑

"의료공백 있을 수 없어···보건의료인 단체행동은 매뉴얼 따라 대응할 것"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47

 

의협 비대위 "의료인면허박탈법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박명하 위원장 "회원 실망분노 크다" 15일 오후 용산서 긴급 집회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 "선고유예자 면허 박탈하는 것은 의사가 유일"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결격사유는 직업과 직접 관련 있어야"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50

 

'2024 총선기획단출범합리적 보건의료정책 제안 정당·후보 지지할 방침

박명하 위원장 "약소직역 보호하며 의료계 과잉입법 피해 막을 것"

'8대 정책', 필수의료 등 의료 전반 아우르며 정치 영향력 확대 도모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35

 

비대면 진료서 나타나는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피부과 비대면 이용 10명 중 6명 '서울의료기관 선택

일반 비대면 환자 21% 주소지 외 진료전남 41%·강원 32%·충남·경북 29%

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데이터 분석해 비대면 진료 활용 가치 정립해야"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98

 

예측불허 수가 협상올해는 더 깜깜

24조원 건보 누적 재정 놓고가입자·공급자 '동상이몽'...정부도 "고민"

1차 협상 목전 와서야 재정위 구성 ...전략 커녕 분위기도 오리무중

지난해 총 진료비 증가율 6개 유형 중 최고...의원급 상황 더 어렵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02

 

대개협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강력 반대

국회 정무위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 예고"법안 폐기해야"

"환자 개인정보 중계기관 전자서류 전송·진료정보 집적 시 정보 유출우려

청구 필요한 의료정보 서식 만들어 의료기관서 해당 보험사 전송 방안 제안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09

 

12기 재정위 드디어’ 시동위원장 3년 연속 윤석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공익대표 30명 첫 회의1차 협상 일정 확정

5월 18일 한의협·병협·의협, 5월 19일 약사회·조산협·치협 순으로 진행

수가협상장 익숙한 윤석준·이상일·송재찬·마경화·박영달 등 관전 포인트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518

 

간협 단체행동 의견조사응답률 55%10만명 동의 얻어내

64%는 '면허증 반납'간협파업 제외한 단체행동 수위 논의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1940

 

굿닥-닥터나우-나만의 닥터 등 5곳 '과태료처분

비대면 진료 플랫폼동의법·접근통제·암호화 등 안전조치 미흡 시정명령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682

 

시체 부검 의사에 '진료·의무기록 요구권부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료법 개정안 발의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713

 

의대>치대>한의대의대>한의대>치대

한의대최근 3년 대학 정시 합격선 치대 제치고 큰 폭 상승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652

 

의대생 필수의료 경험 '뇌혈관·공공·일차의료추가

건보공단, 30일까지 필수의료 실습 및 연구 참여 의대생 모집

6개 분야에서 280여명 모집방학 기간 2주 동안 실습 예정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578

 

전공의 수련시간, 1주일 ‘68시간’ 제한 추진

민주당 최혜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870

 

재소금지 원칙 깨고 병원 변심 허용된 사례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874

 

與 최연숙 의원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의대정원부터 해결해야"

복지부의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이유 조목조목 비판"尹 대통령에게 사실 전달해야

https://www.medigatenews.com/news/2261643068

 

윤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가닥'거부권 불가피 이유언급 예정

거부권 행사 후 법안 폐기 수순 유력보건의료계 갈등 봉합 어려워 한동안 후폭풍 이어질 듯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2167926

 

14년 표류하던 실손보험 간소화 통과 기미에개원의사·시민단체 반발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예고

개원의사단체·무상의료본부 등 기자회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L9LIK40

 

의료계 갈등 촉발시킨 간호법 1조 '지역사회'가 뭐기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16/2023051690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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