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3년 5월 11일(목) 주요 기사 안내

“법정 의료인력 기준 미준수 시 벌칙 주어져야”

강은미 의원, ‘법정 의료인력 정원 준수법’ 대표발의

사실상 병원 자율에 맡기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97

"필요 따라 썼다가, 고발했다가 정상인가" PA간호사 전공의 저격

10일 간협 PA모임 간호법 제정 요구 국회 기자회견

"대리처방·수술 허용하는 내용 간호법 어디에도 없다"

대전협 "젊은 의사를 병원 경영진과 묶지 말라" 반박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00

전립선암 수술 후 폐렴으로 숨진 환자···法 "병원에 손해배상책임 없어“

"입원 중 폐렴 발생했다고 '감염 예방 소홀' 단정 못해"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90

국민의힘-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직역 협업 필요“

국힘 원내대표단-보의연 10일 간담회...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논의

윤재옥 원내대표 "협업체계 무너질까 우려...직역 희생 있어선 안될 일"

이필수 공동대표 "누가 파업 원할까...직역 입장 반영해 원점서 풀어야"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14

간호법 놓고 직능단체 줄줄이 파업 예고, 보건복지부도 '비상’

법률 재가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재의 요구 땐 간협 '거리로'

'진퇴양난' 빠진 정부 "단체 동향 예의 주시...의료공백 방지 만전"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12

낡은 모형·재정위 구성 지연..수가협상 공급자 불안감 증폭

11일부터 내년도 수가협상 진행..SGR 모형 변화없이 유지

진료비 증가율 영향 절대적..밴드 결정하는 재정위 구성도 지연중

협상 전 재정위-공급자 사전 만남도 아직 미정..공급자단체 불안감 커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941

보건의료계, 연가투쟁·총파업 맞춰 비상진료대응체계 가동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자체 및 응급의료·공공의료기관 긴밀 협조체계 유지 노력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78

PA 간호사 결심이 가져올 영향…'준법 투쟁' 의미는

처방·검사·수술까지 관여, 업무 자체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준법이 곧 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도 어려워…병원 마비 불가피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1772

조직 정비 마친 '네이버클라우드'…디지털 헬스 본격 확장

AI 돌봄 서비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하반기부터 본격 출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사 8곳과 태국 대형병원에 솔루션 진출도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1761

초음파·MRI 재점검 지속…政 "재정누수 차단"

"한정된 건보재원 효율적 사용, 2차 종합계획 개선안 반영“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483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 병의원 점검

식약처, 빅데이터 분석…식욕억제제 등 4종 관련 60곳 대상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512

정치권 중재시도에도 계속되는 의·간 갈등…맞불 투쟁 치열

지역별 2차 연가투쟁 의지 공고…총선기획단 구성도 잇따라

학력 제한 철폐하라는 간무협…간협은 간호법 제정 위한 단식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522

김원이 의원, 지방의대 지역인재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의료분야 지역 인재 취업현황 조사해 정책 연계 추진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523

민주당이 ‘간호법 수정안’ 언급한 진짜 의미는?

"정부 이송 ‘간호법 제정안’ 수정안 논의 불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결정 후 상황 따라 논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02

간호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19일로 미뤄지나…의료연대 3차 파업 일정 변경?

대통령실,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 검토…"파업 일정 변경 등 내부 논의 중“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17966845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 양대노총 제외 불만 폭발…양대노총 "위원 재위촉 절차 진행해야"

양대노총 국회 기자회견 열고 정상화 촉구…"양대노총 제외는 위원회 구성이래 20여년만에 처음“

https://www.medigatenews.com/news/1921609026

의사 아닌 의료종사자 35%나 “약 처방·시술 내가 한다”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1312.html

경찰 '줄기세포 치료 논란' 유명 병원 압수수색하고도 불송치…왜?

경찰 "복지부 고시 밖 환자 시술했지만…비용 청구한 사실 없어"

서민위 "경찰 권위 떨어뜨려"…방배서장 중앙지검에 고발

https://www.news1.kr/articles/5042405

불법 시술 안면보형물 제거해준 성형외과의사 배상 책임 왜?

환자 이물질 제거 뒤 지방이식 수술받고 얼굴신경 마비 후유증

법원 "수술 잘못했고 경과관찰 소홀히 해 조기 치료 기회 박탈"

"수술 위험·부작용 설명의무도 위반, 과실·책임 비율 40% 제한“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1_0002298577&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