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3년 5월 10일(수) 주요 기사 안내

"약소직역 업무 침탈 간호법-가혹한 면허박탈법, 거부권 행사해 달라“

의협 박명하 비대위, 국무회의 열린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80

6월말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지역별 병상 불균형 해소

복지부, ‘필수의료·소아의료 개선대책’ 이행상황 9일 공유

소아 심장수술 등 흉부외과 주요 수가 대폭 개선 예정

5기 상급종병 지정에 ‘소아응급전문의 배치’ 등 지표 도입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88

"의료악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16일째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드시 저지…"약소직역 목소리 들어달라"

곽지연 간무협회장·이필수 의협회장에 이어 박태근 치협회장 릴레이 단식

간호조무사 2만명, 치협 2만명, 요양보호사 등 5월 11일 2차 연가투쟁 예고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790

정부도 한방 난임치료에 '근거 필요' 강조

한의계 9일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보건복지부 "한의약 난임치료 발전에 근거 마련이 첫 걸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한방 난임치료 '효과성 없다' 연구결과 발표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791

불확실한 의사 투쟁 동력..13보의연 파업 잘 될까?

의협 비대위 파업 찬성 설문조사 모수 전체회원 10% 이하

내부에서도 인지..총파업 참여율 낮을까 우려 목소리도 나와

2020년 총파업 핵심인 전공의 참여 여부도 아직 불투명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777

수가협상 상견례 코앞…의협 “어차피 통보, 왜 하나” 불만

건보공단, 오는 11일 요양비용급여 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

공단 이사장 공석·의료계 현안으로 진행 지지부진

SGR 모형 그대로 적용…개선 주장해왔던 공급자 단체 ‘반발’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24

정기석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 유력설에…시민 사회도 노조도 ‘반발’

경실련·건보노조, ‘차기 이사장’ 정기석 교수 유력 보도에 즉각 반발

“의료인 출신이 이사장 맡을 시 가입자 중심으로 협상 이뤄지기 어려워”

공단, 수가협상 앞두고 차기 이사장 임명 속도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43

수술실 CCTV 비용 150억 VS 538억 병원계 감당 안돼

수술실 CCTV 하위법령 입법예고 끝났지만 의료계 여전히 불만

政,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수렴된 의견 취합 검토 중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41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지급 보류 법 개정‥6월부터 추진

헌법재판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규정 '헌법불합치' 판단‥개정 요구

지급 보류 취소 규정 명시 및 무죄 판결 시 일부 금액 지급과 적절한 보상 규정 마련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1708

간호법 갈등 무대 확장…여·야 조준 총선기획단 출범

간협-국민의힘·보건복지의료연대-민주당 정조준

"정당 논리에 보건의료정책 휘둘려 불가피…정치권 자성 촉구“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1712

묻지마 보건소 확대→'절름발이 제도' 우려

政, 인구 기준장관 승인 조건 '폐지'…공보의 급감하는데 진료소 늘어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295

내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변수 '경증환자 회송률'

첫 상대평가 기준 신설, '회송전담인력환자비율' 등 절대평가 기준도 강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166

개원가 직격탄 '본인확인 의무화법' 왜 배제됐나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환자 신분증 검사…현장 혼란 어쩌나

정부-의협 수정안 마련했지만 비대위 때문에 무산? 의료계 내홍 우려도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508

"원격협진, 의료 불균형 대안으로 확산 필요“

한림동탄성심병원 이성호 병원장, 원격협진 시범사업 결과 보고

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비대면의료 적용 방안 논의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513

불법 사무장의원 몸담았다 결별한 의사 혹독한 대가

결별 후 인수했지만 벌금형·면허정지,폐쇄 명령

법원, 같은 자리서 불법 개설 의원 그대로 운영은 '불법' 판단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507

동네의원 개원 존속 기간은? 성형외과 최단·이비인후과 최장

국세청, 실생활 밀접 100개 업종 사업자 데이터 분석

피부과·비뇨의학과 의원 개원 원장 절반 이상 30~40대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506

이필수 회장 "간호법 저지, 의사만 참여 저조…부끄럽다“

11일 2차 부분파업 앞두고 휴진·집회 참여 당부

"2만명 모여도 의사는 2000명만…말보다는 행동“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676

복지부, ‘의료기관 임종실 의무설치’ 수가 고민 중

박민수 제2차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서 질의에 답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667

9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상정 안돼, 16일로 공 넘어가

민주당 내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 폐기 수순 피하자' 의견도…온건파-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 화해 조성 기대

https://www.medigatenews.com/news/2350880115

의사·간호조무사 단식 끝내자...간호사 수장들 "무기한 단식 돌입“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0913472734432

尹정부 출범 1년…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차질없이 이행“

https://www.news1.kr/articles/504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