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안 단독 의결에 대한 문제점 등 홍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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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13:57
- 조회 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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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울시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제정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입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서,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안 단독 의결에 대한 문제점 등 홍보영상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간호단독법이 철회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재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
간호단독법 반대 홍보 영상과 간호단독법 주요 변경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문서는
파일로 첨부 하였사오니, 간호단독법 철회 당위성에 대해 널리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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