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33호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제 목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 715-5670호(2026. 8. 13.)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백혜련 의원은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에 동 법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8. 1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나. 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0149

백혜련 의원

(2026.07.24.)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나. 제출기한 : 2026. 8. 19.(수)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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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사회26.0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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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자료제출 서식(안)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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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사회26.07.3018
726
[보험]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년 7월)
동작구의사회26.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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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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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7. 20. ~ 7. 26.)
동작구의사회26.0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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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2220001, 2220003)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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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5
721
[보험]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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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본형 공익직불제도 관련 '활동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4
719
[의무]기본형 공익직불제도 관련 '활동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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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2026년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지원대상 확대 시행 안내(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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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및 발령 안내(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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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2026년 하반기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수요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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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사회26.07.308
712
[의무]「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복지부공고 제2026-584호)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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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912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88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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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의무]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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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외국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7.2812
706
[정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기본 및 급성기병원 인정기준 개정안내
동작구의사회26.07.2842
705
[보험]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810
704
서울시의사회·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공동 심포지움 안내 및 참석 요청의 건
동작구의사회26.07.2837
703
[정보]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2220103)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85
702
[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14
701
[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220009)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21
700
[보험]「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12
699
[보험]2026년 WHO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 2차 개정 안건 검토 및 의견제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2413
698
[정보]대한의사협회 2026년도 KMA POLICY 제안서 제출 요청
동작구의사회26.07.2427
697
[보험]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2026년 7월)-
동작구의사회26.07.2445
696
[보험]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7. 13. ~ 7. 19.)
동작구의사회26.07.2430
695
[의무]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959호)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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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9
693
[정보]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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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024 퇴원손상통계 발간 및 원시자료 공개 알림
동작구의사회26.0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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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료기기 판매중지 등 명령 알림_(주)비엠코리아(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동작구의사회26.0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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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2025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배부 알림(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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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2026년 7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246
688
[정보]한방문제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동작구의사회26.07.2310
687
[의무]공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동작구의사회26.07.2312
686
[의무]국내 미공급 및 공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에포프로스테놀주사제, 트로페린점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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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마약류 안전사용과 취급관리 교육 강화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7.2210
684
[의무]대한민국의학한림원 「예방접종 안전성 자문서비스」 홍보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07.227
683
[의무]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사업 참여 회원 명단 제출 요청
동작구의사회26.07.2244
682
[총무]각구의사회 및 서울시의사회 직원 수련회 개최안내
동작구의사회26.07.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