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김형동의원 (2026.7.6.)

○ 대마 중 의료적으로 활용 가능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대마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마약류 제조업자에게 판매 ㆍ 제공할 목적으로 대마 재배가 가능하도록 대마 재배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2조 및 제6조).

○ 대마로 제작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마련함(안 제3조 및 제60조).

○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고, 재배계약에서 약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재배한 수량은 폐기하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인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두고, 재배구역 관리,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의 연간 재배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안 제 36조의3 신설).

신성범의원 (2026.7.6.)

○ 대마의 성분 중 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 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