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과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304(2026. 7. 2)

               나. 대의협 제813-4218호(2026. 7. 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6.1월부터 시행중인 의료급여 과다 외래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차등제(*) 관련 질의응답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께서 진료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외래일수 365회 초과 시, 초과시점부터 연도말까지 본인부담률 30% 부과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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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661
[의무]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7.086
660
[의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769호 및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780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87
659
[보험]의료급여 과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질의응답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086
658
[보험]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7. 1. ~ 7. 5.)
동작구의사회26.07.084
657
[보험]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국가 및 문구 등 변경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084
656
[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83
655
[의무]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히드록소코발라민 단일제(주사제)]
동작구의사회26.07.088
654
[의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539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84
653
[의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692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84
652
[보험]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6. 22. ~ 6. 30.)
동작구의사회26.07.083
651
[보험]2025년(4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083
650
[보험]2026년 2분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083
649
[보험]2026년(2주기2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083
648
[총무]각구의사회 및 서울시의사회 직원 수련회 개최 일자 변경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074
647
[정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303)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73
646
[의무]「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74
645
[의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667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75
644
[의무]「2025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발간 안내 및 활용 요청(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7.074
643
[의무]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7.074
642
[보험]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년 6월)
동작구의사회26.07.073
641
[보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대표발의, 2219595) 의견 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73
640
[정보]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 안내 협조 요청의 건
동작구의사회26.07.073
639
[의무]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보라시데닙 성분 제제 외]
동작구의사회26.07.074
638
[의무]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레이보우정50,100밀리그램(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 외]
동작구의사회26.07.076
637
[의무]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박타프리필드시린지(A형간염백신)]
동작구의사회26.07.074
636
[정보]「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2219646,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73
635
[정보]병역법, 군인사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김선교 의원, 의안번호 2219653, 2219654, 2219655)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73
634
[정보]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9512)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073
633
[의무]「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7.076
632
[의무]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6년~'30년)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알림(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7.074
631
[보험]2026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073
630
[의무]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rbi2 Suction Rectal Biopsy System) 신규 지정 안내(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동작구의사회26.07.066
629
[의무]디프테리아 국내 유입 주의 감염병 Alert 배포(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7.065
628
[보험]도수치료 관련 산재 및 자동차보험 변경사항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064
627
[보험]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4건)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3033
626
[의무]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_(주)제네웰화성지사(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동작구의사회26.06.307
625
[의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458호, 19461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308
624
[학술]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
동작구의사회26.06.3012
623
[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219436)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307
622
[총무]「각구의사회 사무국을 위한 매뉴얼(16차)」 송부
동작구의사회26.06.305
621
[의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288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7
620
[의무]「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495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12
619
[정보]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9421)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7
618
[의무]「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복지부공고 제2026-511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8
617
[의무]「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305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8
616
[의무]2026년 제5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06.264
615
[의무]의료폐기물 배출·보관·처리 시 관리기준 철저 이행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
동작구의사회26.06.265
614
[의무]「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관련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6.265
613
[의무]「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인사혁신처)
동작구의사회26.06.2614
612
[보험]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관련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267
611
[보험]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관련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2620
610
[보험]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6. 6. 15 ~ 6. 21)
동작구의사회26.06.264
609
[보험]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4
608
[보험]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2026년 6월)
동작구의사회26.06.266
607
[의무]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 [아이오피딘0.5%점안액(아프라클로니딘염산염) 외]
동작구의사회26.06.269
606
[의무]「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5
605
[의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367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4
604
[정보]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2219327)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4
603
[보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9304)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4
602
[보험]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5
601
[보험]「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국회 토론회 개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2610
600
[의무]「회원 의료기관 대상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휴 교육원 변경 및 무료제공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269
599
[정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97,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4
598
[정보]공보・홍보・정보통신위원회 개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264
597
[총무]제38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 개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264
596
[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4
595
[의무]「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5
594
[의무]2026년 제1차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콘텐츠 홍보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06.264
593
[의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02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264
592
[의무]「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ᆞ공포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264
591
[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930
590
[의무]「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912
589
[의무]2026년 제1차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콘텐츠 홍보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06.198
588
[의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02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98
587
[의무]「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ᆞ공포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1932
586
[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78
585
[보험]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1711
584
[의무][긴급] 정부기관 및 대한의사협회 명의 도용 의심 문건 관련 주의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1712
583
[의무]2026년 6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6.175
582
[정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099)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78
581
[의무]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6.174
580
[의무]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dl-캄파 외]
동작구의사회26.06.176
579
[보험]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6. 8. ~ 6. 14.)
동작구의사회26.06.176
578
[보험]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79
577
[정보]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기준 개정 안내 및 의료계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06.1716
576
[의무]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넥스비아자임주(아발글루코시다제알파)]
동작구의사회26.06.176
575
[의무]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렘보렉산트 제제 외]
동작구의사회26.06.1713
574
[의무]「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67호)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515
573
[법제]법제위원회 개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1514
572
[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설명회 개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6.1135
571
[보험]「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130
570
[보험]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6. 1. ~ 6. 7.)
동작구의사회26.06.1122
569
[의무]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의료기술재평가 관련 의견요청
동작구의사회26.06.1131
568
[보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111
567
[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120
566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재입법예고)
동작구의사회26.06.1125
565
[보험]「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123
564
[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6.116
563
[보험]「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동작구의사회26.06.1113
562
[의무]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빅토자펜주6밀리그램밀리터리(리라글루티드) 외]
동작구의사회26.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