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〇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관련 규정 정비(제2조의제1항, 제2항)

〇 산재보험 의료기관 우대 근거 마련(제2조의2 조문 신설)

〇 산재전문의사제도 도입 및 지원 근거 마련(제2조의3 조문 신설)

〇 물리치료 조문 정비(제8조)

〇 산소치료 기준 완화 및 문구 정비(제9조의2)

〇 보청기 급여 인정기준 완화(제9조의6 조문 신설)

〇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 인정기준 완화(제9조의7 조문 신설)

〇 재활보조기구 품목 신설 및 기준 개선(별표 제2절)

〇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발급수수료 신설(별표 제7절)

〇 화상피부약제 요양급여 기준 완화(별표 제9절)

〇 팔걸이 등 치료보조기구 품목 신설(별표 제12절)

〇 재활치료료 기준 개선 및 수가 인상(별표 제15절)

〇 사후처치료 신설(별표 제17절 신설)

〇 건강보험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