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관련 안내문

윈도우 = OEM제품            오피스 = 홈앤비지니스, 라이센스 또는 패키지 제품

 

불법 S/W 단속은 그간 대기업 및 관공서 위주로 이뤄져왔으나, 근래 들어 단속 대상이 소규모의 병·의원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부산지역 김영흠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국 각 지역 병‧의원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우선 분명한 사실은, 적법한 라이센스 취득 없이 저작물들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MS사가 직접 불법S/W 사용을 단속할 권한은 없으며, 불법 S/W 사용의 의심이 있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함으로써 수사를 촉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 기타 사법당국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단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MS사 측이 회원 여러분께 보낸 통보서 및 회신 요청사항은 권고의 성격이므로 이에 대해 의무나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S/W 사용이 적발될 경우, 제품 구매는 물론 별도로 합의금을 내야 하는 등 비용 부담과, 법적 절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라이센스 보유가 필요한 S/W 안내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상용화되어 기업용(사업장) 제품은 유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Windows OS

① 정품 레이블이 부착된 경우 OEM 제품입니다.

컴퓨터 구입 시 OEM 방식의 정품 운영체제가 함께 제공되는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아래의 샘플과 같은 정품인증 레이블이 컴퓨터 본체 왼쪽에 부착되어있고 정품으로 인정 받습니다. 주로 브랜드PC(삼성, LG, 등) 제조회사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입니다.



 

② 각 PC 마다 별도의 패키지 라이센스 제품 및 보유패키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이용하는 경우 정품입니다.

③ Window OS 계열에 대해 볼륨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정품입니다.

④ 브랜드PC의 운영체제는 사업장에서도 Home 버전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2) Office 프로그램

MS Office의 경우 라이센스 관련 인증서 또는 패키지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PC 수만큼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버전 또는 그 이하의 버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정품으로 인증됩니다.

 

3) 한글2010 - 기업용 제품이 별도로 있는 상용화된 제품으로 필요한 PC 대수만큼 라이센스 또는 패키지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4) V3 백신, 알약등 - 백신의 경우도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 기업용 제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1년 단위 갱신 계약이 필요하며 필요한 PC 대수만큼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 알집 - 알집 또한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장인 병⋅의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료제품 : 빵집 www.bkyang.com)

 

※ 참고사항

상위버전을 정품S/W를 구매한 경우라도 상위버전과 하위버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불법인 바, 주의 바랍니다.

⋅ 그 외 포토샵 등 기존 불법 소프트웨어 등은 삭제한 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이센스 보유가 필요없는 S/W : 오픈오피스

 

                                                               OpenOffice

 

1. 오픈오피스란?

오픈오피스는 어디에서든, 어느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오픈오피스는 세계 공개 표준 포맷인 오픈다큐멘트를 기본 포맷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서 교환에 적합하며 그 외에 여러 버전의 MS 오피스를 포함해 다양한 파일 포맷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2. 오픈오피스 다운로드 방법

회원분들께서는 오픈오피스 “일반 사용자용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됩니다.다운로드 주소 - 매뉴얼 다운로드 주소 -

http://openoffice.or.kr/main/page.php?id=support

3. 오픈오피스 사용법

오픈오피스 사용은 MS오피스와 유사한 기능이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칭 등이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픈오피스 한국어 커뮤니티에서 매뉴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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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단속이 나온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성동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업체에서 성동구 관내 의료기관에 보내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안내문으로 인한 문의가 있어 안내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실제로 의원급에 단속이 나온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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