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관련 안내문
- 광진구의사회
- 2011.10.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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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 OEM제품 오피스 = 홈앤비지니스, 라이센스 또는 패키지 제품
불법 S/W 단속은 그간 대기업 및 관공서 위주로 이뤄져왔으나, 근래 들어 단속 대상이 소규모의 병·의원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부산지역 김영흠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국 각 지역 병‧의원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우선 분명한 사실은, 적법한 라이센스 취득 없이 저작물들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MS사가 직접 불법S/W 사용을 단속할 권한은 없으며, 불법 S/W 사용의 의심이 있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함으로써 수사를 촉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 기타 사법당국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단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MS사 측이 회원 여러분께 보낸 통보서 및 회신 요청사항은 권고의 성격이므로 이에 대해 의무나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S/W 사용이 적발될 경우, 제품 구매는 물론 별도로 합의금을 내야 하는 등 비용 부담과, 법적 절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라이센스 보유가 필요한 S/W 안내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상용화되어 기업용(사업장) 제품은 유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Windows OS
① 정품 레이블이 부착된 경우 OEM 제품입니다.
컴퓨터 구입 시 OEM 방식의 정품 운영체제가 함께 제공되는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아래의 샘플과 같은 정품인증 레이블이 컴퓨터 본체 왼쪽에 부착되어있고 정품으로 인정 받습니다. 주로 브랜드PC(삼성, LG, 등) 제조회사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입니다.
② 각 PC 마다 별도의 패키지 라이센스 제품 및 보유패키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이용하는 경우 정품입니다.
③ Window OS 계열에 대해 볼륨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정품입니다.
④ 브랜드PC의 운영체제는 사업장에서도 Home 버전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2) Office 프로그램
MS Office의 경우 라이센스 관련 인증서 또는 패키지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PC 수만큼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버전 또는 그 이하의 버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정품으로 인증됩니다.
3) 한글2010 - 기업용 제품이 별도로 있는 상용화된 제품으로 필요한 PC 대수만큼 라이센스 또는 패키지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4) V3 백신, 알약등 - 백신의 경우도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 기업용 제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1년 단위 갱신 계약이 필요하며 필요한 PC 대수만큼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 알집 - 알집 또한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장인 병⋅의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료제품 : 빵집 www.bkyang.com)
※ 참고사항
⋅ 상위버전을 정품S/W를 구매한 경우라도 상위버전과 하위버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불법인 바, 주의 바랍니다.
⋅ 그 외 포토샵 등 기존 불법 소프트웨어 등은 삭제한 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이센스 보유가 필요없는 S/W : 오픈오피스
OpenOffice
1. 오픈오피스란?
오픈오피스는 어디에서든, 어느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오픈오피스는 세계 공개 표준 포맷인 오픈다큐멘트를 기본 포맷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서 교환에 적합하며 그 외에 여러 버전의 MS 오피스를 포함해 다양한 파일 포맷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2. 오픈오피스 다운로드 방법
회원분들께서는 오픈오피스 “일반 사용자용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됩니다.다운로드 주소 - 매뉴얼 다운로드 주소 -
http://openoffice.or.kr/main/page.php?id=support
3. 오픈오피스 사용법
오픈오피스 사용은 MS오피스와 유사한 기능이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칭 등이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픈오피스 한국어 커뮤니티에서 매뉴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