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3년 5월 25일(목) 주요 기사 안내

의정협 제9차 회의, 비대면 시범사업 '4개 원칙' 확인

△재진 중심 △의원 중심 △대면진료 보조 △전담기관 금지

언론이 보도한 '의대정원 확대' 특정 수치에 대한 질의에는 오보라고 일축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60

의협 "물가인상 반영 못하는 밴딩 구조 전면 개선" 요구

밴딩 근거 SGR 모형, 미리 정해진 '지출 규모 합리화 수단'에 불과

보험수가 용도 재정지출 2% 전후로 제한…한계선 상향 조정해야

보험재정 24조 흑자…원가보상·재투자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 제안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56

불가항력 분만 사고 정부책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기재부 '반대→찬성' 입장 선회…"필수의료 정부 책임 강화 공감"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48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41번째 의과대학 신설?

'우리 지역' 발전인가, '의사과학자' 양성인가…패널 "기존 인력 활용부터"

의학교육자·의사과학자 "양성교육 확대·처우 개선·범부처 지원" 한목소리

벤치마킹 대학, 교수진만 700명…"국내 미니 의대 교수도 150명, 교육 질 중요"

"단기적 양성 정책 아쉬워…기존 의대 의사과학자 양성 본격 지원해야"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66

병·의원 진료비 점유율 격차?…“배분 문제 때문 아냐”

대한병원협회, 제2차 수가협상 진행…의협의 점유율 지적에 ‘갸우뚱’

송재찬 부회장,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 바탕으로 발전한 의료 특성 탓”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627

간협, 준법투쟁 신고 접수 1차 결과 발표... 5일 동안 1만 2189건 신고

24일 간협 간호법 준법투쟁 1차 기자회견 개최]

불법 행위 중 교수가 지시하는 건수가 44.2%(4078건)가 가장 많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364

간호계 준법투쟁에 야당 호응…PA 문제 법으로 막는다

정의당 강은미 의료법 개정 추진…민주당·국힘 최연숙 참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 권리 신설, 불이익 주면 처벌 규정도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2368

갈등 첨예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직전까지 막판 조율

건정심, 26일→30일 연기…비대면진료 최종안 공개도 미뤄져

복지부, 17일 초안 공개 후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이해관계자 의견차이 여전…최종안 공개 직전까지 갈등 주목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2400

실손보험 청구시 정보 중계기관 둬야할까?...지정 필요성 놓고 '팽팽’

김성주 의원 "의료기관, 보험사에 직접 청구 왜 막나" 이의제기

대통령령 지정 열린 결말…중계기관 지정 둘러싸고 기싸움 예고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722

"입원전담전문의, 교수 임용 가능성 높으면 오래 근무한다“

서울대병원 등 공동연구팀, 2020년과 2022년 설문 비교

경력 지속하는 독립적 변수로 교수 임용 가능성 꼽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172

건보공단 노조 "건보공단 직영 모델 공공병원 늘리자"

의사마음대로 진료량 정하는 행위별수가제선 건보재정 개혁 어려워…비대면진료 허위청구 특사경 제언도

https://www.medigatenews.com/news/1160438408

폐업 앞둔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건보공단 부당 급여 수십억 환수 못할 위기

서대문구 A병원, 사무장병원 의심으로 경찰 수사의뢰

A병원 재산 처분 절차… 처분시 부당이득금 환수 어려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217030001268?did=NA

삼성서울병원, 빅5 中 첫 ‘최상급 병원’ 탈락

정부 의료질 평가서 등급 내려가… 지원금 삭감액 100억원 육박할 듯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05/25/52U634ZY55GWJFFLSTIESV2PA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해당 '가짜의사' 채용한 병원장들에게도 벌금형 및 선고유예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411180006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