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3년 4월 25일(화) 주요 기사 안내

야당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업체 살리기 아니냐”

24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견제

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수사 중에 대통령 방미 일정 동행

비대면 초진이 소청과 대란 해법? “학대 징조 발견에 한계”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23

조규홍 장관 “간호법 취지, 의료법 안에서 달성해야”

24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신현영 의원과 질의

“병원 밖 의료수요 대응에는 의료법 개정이 우선”

“의사면허취소법,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제한해야”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15

교육부, 간호법 중재안 "반대→존중" 3일 만 입장 바꿔

입장 발표 "당정이 협의하는 간호법안 중재안 존중한다"

21일엔 "학력 과잉 우려…간호조무사, 고졸 적합" 의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29

'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간협 주장 해외사례? 영역 별 독립 or 통합규율 형태뿐

'지역사회' 일본 간호사법에도 없어…개호보험법 근거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45

“수도권 병상수 확대, 전국 환자와 의사 빨아들이는 블랙홀”

인재근 의원, 복지위서 병상 수급과 배분 관리하는 위원회 만들어야

조규홍 장관, “병상관리위원회 운영 및 부처 간 협의로 쏠림 완화 노력”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337

약사회 "조규홍 장관 비대면 발언 사실무근…복지부와 협의 없었다“

조규홍 장관, 복지위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해 "약사회와 협의중" 언급

약사회,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문 발표…불가피할 경우 전제조건도 제시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831

간호법 두고 삐걱대는 국회·정부…의대 확대는 “필요하다” 일치

국회 보건복지위, 24일 전체회의 개최

조규홍 장관, 간호법 반대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해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동의’…의료계에 “피하지 말라” 작심발언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471

내외산소가 느끼는 전공의 배정·정원 조정, '핵심'이 없다

내과, 지역 간 비율 조정 반대와 함께 정원 자체 늘려야

외과, 지역의료 위해 비율 조정은 긍정, 상대가치 자체 판 바꿔야

산부인과, 수평위 반대 예상…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문제 선결돼야

소청과, 전공의 23% 지원으로 무슨 배정과 조정 필요한가? 반문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472

"매년 쉽지 않았고, 올해도 그렇다"‥5월 '수가협상'을 보는 시선

이전과는 다른 수가협상 기대했지만‥'깜깜이', '밤샘협상' 반복될 것이라 예견

재정 규모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지연‥새로운 수가협상 모델도 지지부진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1060

정기석 교수 유력설…공단 첫 내부 선출 기대설

신임 이사장, 기존 공개된 4명에 내부 2명 추가 총 6명 지원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6977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간호계 갈등 악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학력 인플레이션 초래, 교육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6978

필수의료 기피 1순위 '소송'…의사 '조건부 면제' 추진

이종성 의원, '필수의료지원법' 대표발의···'설명 의무' 구체적 요건 명시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6954

협상 무용론 속 의협 수가협상단장 '김봉천 부회장'

예년보다 구성 등 지연…김동석 "재정위원회에 의협 참여" 요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6975

비대면 진료 초진 놓고 직역별 기싸움 '팽팽' 해법은 없나?

의료계 "플랫폼 주객전도" 배달료 인상 요구에 우려 가중

"비대면 진료 중단 시 의료 공백 우려" 정부, 시범사업 필요성 강조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285

비급여 비만 진료 후 섭식장애 급여청구 환수 '적법’

서울 K원장, 비만 치료하고 섭식장애로 급여청구하다 현지조사서 적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정신적 불안 증상 내용 함께 기재돼 있어야“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281

허리띠 졸라매는 건보 재정…수술전·다부위 초음파 제동

복지부, 건정심 소위서 초음파 급여기준 심사 개선안 논의

무분별한 의료행위 기준 설정…전문가 협의 통해 기준 마련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257

권역별 총파업 구체화하는 간무협…"수도권은 무조건 진행“

대한의사협회 통해 간무협 명의 협조 공문 발송 예정

시·도간호조무사회, 시·도의사회와 만나 협조 요청

"25일 집회 후 일정 공유해 파업 일자 특정할 것“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209

복지부와 소송하다 처분 내용 바뀌면 다시 소송 못 걸까

대법원 "재소 금지 해당 안돼" 파기환송 결정

"행정처분 근거·기준 다르면 위법성 새로 따져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190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수용능력 없어도 일단 받아라?…응급의학과 사지로 모는 법"

"모든 병원 수용곤란시 119가 병원 지정 가능,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치료 책임 떠넘겨…의료소송 우려에 면책조항 필요“

https://www.medigatenews.com/news/3174178602

초진 허용 '총력전' 비대면 진료업계, '윤심' 잡을까

대통령실에 대국민 서명 전달하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尹 대통령 방미 동행…의료계는 ‘재진’ 입장 굳건

https://www.medigatenews.com/news/3191941097

'더보연' 상임대표 추무진·최혁용·김윤·정수연..."기득권 카르텔 아닌 모든 직역 통합"

17개 직능단체 및 환자단체 전현직 임직원 30여명 참여...‘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 비전 제시

https://www.medigatenews.com/news/3472226948

소주병으로 전공의 머리 내리친 교수 복직…병원 "의사 없어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