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6년 9월 17일(목) 주요 기사 안내

군의관·공보의 급감에 군·지역 의료공백 빨간불…복무제도 개선에서 해법 찾는다

유용원·한지아 의원, 서울시醫와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군의관 임관자 2024년 842명→2026년 304명…공중보건의사 신규 98명, 복무 종료 450명

현역 vs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격차 등 구조적 원인 및 개선 방안 모색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046

먹는 낙태약, 어떤 의사가 누구에게 어떻게 처방하나

정부,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 공식화...실제 사용·처방까지 과제 산적

'의사만 사용' 선언했지만, 모든 의사? 산과 전문의? 처방 자격 설정 쟁점

사용 주수 및 연령 설정...양심적 처방 거부 등 의료인 보호조치도 숙제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75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법조계도 우려 "유례 찾기 어렵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개정법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국회 공청회

"예측 기준 없어 의료인·환자 모두 불만 가능성…법원이 판단해야"

하위법령 협의체 주도 복지부 "다양한 의견 많이 듣겠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85

“임의규정이던 ‘형의 감면’을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

송영조 응급의료과장,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의미 부여

“우선수용병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 면제 조항 포함돼 수용성 높아질 것 기대”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341

AI 기본의료, 지역 안착…“인프라·인력·보상체계 갖춰야”

비대면진료 연속성·디지털 기반·환자 곁 지원인력 역할 정립 필요

지역별 다기관 검증·R&D 성과관리 개선…현장 적용 모델 구축 과제로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295

심평원·금감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근절 협력 강화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한 정보공유체계 구축키로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59

독감 유행 빨라 접종 당긴다…민간 백신 공급은 빠듯

어린이 9월 21일, 노인 10월 6일부터 접종

국가접종 1233만 도즈 확보…민간 물량은 감소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42

"보험사 하지정맥류 시술 입원 기준 바꾼 대법원 판결, 개별 사례 판단일 뿐 '새 기준' 아니야"

하지정맥류 입원 필요성 자체 부정했다기 보다 '입원 인정' 부정한 개별 사안 판결로 이해해야

https://www.medigatenews.com/news/3602784827

공공의료기관 폐·휴업 '복지부 사전협의'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중증종합병원'은 계류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 의무화법도 가결…'창고·공장' 등 약국 광고 규제법은 계류

https://www.medigatenews.com/news/4149003515

자궁 파열·산모 사망 등 부작용… 의사에 떠맡겨진 ‘여성 안전’

의료계 “응급의료 연계 필요 의약품”

관련 입법 없어… 의사 보호 장치 부재

교계 “가장 약한 생명 보호해야” 반대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2844&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