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6년 9월 14일(월) 주요 기사 안내

서울시醫 “한의사 치료용 레이저 사용, 면허범위·전문성 검증 없이 정당화 안 돼”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유감, ‘LASER’ 스펠링 아닌 면허범위·전문성이 쟁점”

“대법원, 모든 현대 의료기기 허용 아냐, 교육과정만으로 적법성 판단 못 해”

“환자 안전 위해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에 법적 대응 등 조치 지속”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948

전공의 93.9% “중증·핵심의료 기피 원인은 사법리스크”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정책브리프 3호-중증·핵심의료를 선택하려면’ 발간

전국 전공의 3690명 ‘지역의료·중증핵심의료 인식조사’ 분석 결과 발표

남아 있는 이유 ‘보람과 성취’···그러나 ‘제도가 보호한다’ 0.5%

선택하지 않는 이유 1위 ‘사법리스크’···수도권·비수도권 차이 없어

젊의연 ‘의료분쟁 제도 개선 3대 과제’ 제언···“지금이 반영 시점”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983

의료분쟁조정법 '설명의무 7일·중대과실 12개' 곳곳이 쟁점

"사고 인지 시점·설명 범위 불명확…위험환자 기피·방어진료 우려"

복지부 "11월까지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의료계·환자단체 의견 수렴"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01

사망자 의료데이터, 의학연구 활용 길 열어야

현행 법체계·가이드라인 사망자 데이터 활용 규정 불명확…연구 활용 한계

정다운 조교수 "보건의료데이터 기본법 제정…사망자 데이터 별도 규정 필요"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26

“특사경, 보건복지부 내에 두는 방안 검토”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 내 수용성도 높고 운영 효율성도 기대”

“비정상·가짜진료 관련 전담 상설조직 마련해서 행정조사 고도화할 것”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064

개원의 겸직, 지역·필수의료 인력 활용책 검토되나

2024년 이후 136명·221건 겸직...절반 이상 수도권에 집중

김윤 의원 “부족지역 활용해야” 정은경 장관 “개선방안 마련”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969

개원가 프로포폴 사용량 제한 논란…외과醫 "수술 위축 우려"

프로포폴 용량 초과 시 마취과 의사 배석 검토

1·2차 의료기관 수면마취 수술 차질 우려

외과계 "관련 진료과 충분한 협의 선행돼야“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533

EMR 단순 열람도 ‘기록’ 작성…병원계 우려감 확산

政,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대상 확대…“진료현장 혼선 불가피”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40408

수면 위 부상한 치과 수면 마취 적법성…면허 범위 거센 논란

법조계 "면허 범위 일탈 소지"비판…치과계 "정상적 진료"

의협 "관리 부실은 위험…위험 통제·전체 진료 계획 따져야“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70671

전공의 사직 2년의 기록: 결국 수도권과 피부과였다

연세의대 이상규 교수팀, 심평원 데이터 분석

집단사직 후 개원가 일반의 급증…60% 수도권

전공의 복귀에도 피부과 일반의 증가세 ‘여전’

“공급 확대만으로 지역·진료과 불균형 해소 못해”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18

지역의사제 10년 의무에도 11.2대 1…지역인재보다 치열

첫 도입 31개 의대 5076명 지원…지방권 지역인재 10.52대 1 웃돌아

고신대 23대 1 최고…지역인재 지원자는 전년보다 3.2% 감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4_000378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