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6년 4월 3일(금) 주요 기사 안내

의료계 “한의사 아산화질소 사용, 면허 체계 근간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

의협 한특위·마취통증의학회·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공동 기자 회견

한의사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 행위, 불송치 결정

아산화질소, 사망으로 이어질수도···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아산화질소 사용 중단·진정마취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을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453

복지委 “공보의 부족 문제, 장기적·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상정

김윤·서영석·이주영 의원 등 지적 잇따라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445

식약처 전담 수사팀, 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첫 '형사 조치’

식욕억제제 과다·중복·불법처방 혐의로 의사 A씨 검찰 송치

마약류 전담 수사팀 구성 후, 강제수사 및 형사처벌 첫 사례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72

"의료기관 폭행" 보안인력 보호·면책 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보안인력 포함…의료현장 안전망 강화"

제지 과정 사상 시 형사책임 감경·면제 규정 신설 "적극 대응 기반 마련"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78

도수치료 관행수가 유지돼야 의료기관 버틴다

물리치료사 이미 현장 이탈 시작...현장 붕괴 신호 나타나

저수가→치료 위축·포기→접근성 악화→환자 건강 악영향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232

의료계, 의료공백방지법 철회 강력 요구

전진숙 의원 필수의료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시 제제 근거 마련

의협, 현행 의료법과 중복 및 의료인 기본권 침해 통한 필수의료 기피현상 심화 반발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480

응급이송 시범사업…지역 협력 기반 이송체계 '첫 시험대'

시범사업안 공개 이후 '강제 배정' 우려 제기…의료계 반발로 이어져

실제 운영은 지역 지침 우선…광주·전남·전북 각기 다른 프로토콜

협조 체계 형성·1년 준비 과정…지역 모델 검증 단계 진입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10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3445억원 증액’ 의결

보건복지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4억…의료취약지 대체인력 10억 늘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5278

사상 첫 생성형 의료 AI 허가에 산업계 술렁…새 시대 열리나

진단 보조서 언어화 단계 진입…안전성·유효성 정부가 인정

제도권 편입에 제품화 탄력…딥노이드 등 후속 주자 대기 중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8066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에…法 "과실 없으나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수술 5개월 만 시신경 손상에 일부 배상 책임

"부작용 인과관계 없지만 설명의무 이행 불충분“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923

"프로포폴 어디 갔어요?"…'재고 불일치' 병원 9곳 수사

프로포폴 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7곳 적발

재고량 일치하지 않은 곳 9곳은 수사 병행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2_000357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