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6년 3월 20일(금) 주요 기사 안내

서울시醫,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 MOU 체결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공정한 법 집행 환경 조성 목적

‘의료분쟁조정법’ 한계 검토 및 보완 상호 협력 약속

젊은 의사·변호사의 만남·교류의 장 활성화 논의도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221

황규석 회장, 의료분쟁조정법 한계 지적···“법적 규제 완화·재정 지원 선행돼야”

반의사불벌 구조, 환자와의 합의 전제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불가피해

의료진이 겪는 사법 리스크 심각해···의료진들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려

‘설명의 의무’ 용어, ‘소통의 기회’ 또는 ‘소통의 의무’로 용어 변경해야

과도한 법적 압박·불충분한 재정 지원, 의료체계 근간 흔들 수 있어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208

대법원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책임 더 크다“

명의 대여자 부당이득 처분액을 '상한선'으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불법성 무게 달라…수익 귀속되는 실질 개설자 책임 더 중해"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83

“의료분쟁조정법, 개별피해보다 시스템 개선으로 가야”

의료공동행동, 개정안 복지위 환영하며 ‘환자 안전 강화’ 추가보완 제언

‘중과실’ 관련 구체항목 규정이 오히려 필수의료 발목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077

심평원 재점검 강화···골다공증·당뇨 검사 집중 관리

누적·연계·중복·오류 등 4개 유형 27개 항목 재점검 공개

요양기관 간 연계 청구도 집중 점검···사후관리 체계 고도화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213

노란봉투법 시행…주요 대형병원 영향 촉각

보건의료노조, 16개 원청 병원 ‘집단교섭’ 요청…미화·시설·환자이송 등 주목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4801

신풍제약, 의원급 영업 ‘CSO 전환’…종근당도 예고

금년 4월부터 실시…제약계, 수익성 압박 속 ‘영업 효율성 제고’ 총력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4846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부작용 여전...보험사들 민간제휴 중단

지앤넷,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 "민간 서비스 차단으로 국민 불편 가중"

실손24 중심 재편에 제도 취지 훼손…공정경쟁 및 연동 체계 마련 촉구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7806

피부미용까지 손 뻗는 한의계…진료 영역 확장 가속

"부분 넘어 피부미용 전면 내세운 한의원 늘어“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442

MRI 전문의 구인난 해소? 품질 관리 포기?…‘비전속 허용’ 막판 진통

MRI 설치·운영 완화 입법예고 종료

정부부 “큰 이견 없어, 법제처 심사 후 공포”

영상의학계 “비전속 장비 운영 유래없어”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438

헌재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위법으로 판단, 의료인에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사 행복추구권 침해"

일반 간호사 아닌 종양전문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험 갖춰…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야

https://www.medigatenews.com/news/1725241256

"내년엔 추가 국시 없다"…40개 의대, 본과 3학년 졸업 8월→2월

복지부, 내년 추가 국시 불가 통보…8월 졸업 예정이던 연대고대아주대 등도 2월로 선회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64725849

'장애인 환자 감금 의혹' 인권위 조사 거부한 정신병원에 과태료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91447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