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서]전공의들을 밟으려면 우리부터 밟고 가라!

성 명 서


전공의들을 밟으려면 우리부터 밟고 가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오늘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전임의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해 전국적으로 30개 주요 병원에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겠다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이 시작된 것과 관련,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 후 실제 고발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공의뿐 아니라 수많은 의료진들이 노고를 갈아 넣은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인가! 이것이 '덕분에'캠페인 뒤에 숨어있던 정부의 진심인가!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방역 대책 보다는 공공의대 설립이니 한방첩약 급여화니 하는 황당무계한 정책을 들이밀더니 이제는 젊은 의사들을 집단 고발한다. 


정부의 전격 고발조치를 기화로 전국 의사들의 항거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성의 있는 대화와 협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악화일로 치닫게 한 것은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명백히 그 책임이 있다. 


금일 정부의 막무가내식 고발에 대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전공의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이다.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13만 의사들 전체를 고발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전일 성명을 통하여 정부의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및 행정 처분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본회는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들과 연대하여 단 한 명의 전공의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아무리 의사들을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꺾이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0. 8. 2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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