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회원 서신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3만5천 회원과 뜻을 함께하여 현재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은 없이,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무분별한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의료는 지난 45년간 물가 인상조차 반영되지 않은 저수가 정책에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으로 지탱 되어왔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대폭적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우선 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법원은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의 악결과로 하급심에서 의사를 법정구속까지 시키고, 의료수가는 사회보험인데 배상은 민간 사보험 금액 수준으로 판결하는 등 외국의 법원과 다르게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의료 사고시 의사 과실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정부와 법원에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의대생 증원이라는 막중한 교육정책을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내년 총선에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정부에 엄중 경고할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의사회는,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원점부터 재논의 해야함을 주장하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로 초래되는 대한민국 의료 퇴보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결과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주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의대 증원 저지는 단순히 우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의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첨부하는 대국민 안내문을 참고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부탁드립니다.

2023. 10. 18.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