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6년 8월 24일(월) 주요 기사 안내

서울시의사회 2026824() 주요 기사 안내

 

서울시, 군의관·공보의 복무제도 현실화 토론의 장 연다

917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국회 토론회 개최

유용원·한지아 의원 주최·서울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관

현역병 18개월·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36개월, 복무기간 격차로 지원 기피 심화

올해 공보의 593명으로 감소, 신규 군의관 입영 인원도 304명에 그쳐

보건복지부·국방부·의료계·의대생 참여···복무기간 조정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22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자율규제, 권한 아닌 더 높은 책임”···의사면허원 역할 제시

서울시·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 의협회관서 공동 심포지엄 개최

황규석 회장, 정확한 의사등록체계·기존 기구 간 역할 분담·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시

한미애 의장 독립은 방임 아냐, 의사 권리와 국민 안전 함께 지켜야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2

 

"의사면허원, 전문가 규제기관 아닌 가장 강력한 보호막

의사면허원설립추진위원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독립기구 당위성 확인..."대중 신뢰 유지-외부 부당 개입 차단 기여"

10월 면허등록시스템 시범사업 개시...연내 면허원 공식 출범 목표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32

 

부당청구 일부 유죄 판결에도 영업정지는 전체 적용...'위법

부당청구 3133만원63만원 줄었음에도 재산정 없이 기존 처분 고수

법원 "실제 부당금액 특정하지 못한 업무정지 무효재량권 일탈·남용"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41

 

"도수 30분인데 추나는 5?" 한방병원 '추나+도수' 병행도 논란

도수치료 30·선행치료·횟수 제한 vs 추나 연 20회 외 시행시간 기준 없어

한방병원 한의과 추나, 의과 도수 가능 "진료과목별 분리 심사로 중복·남용 판단 한계"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15

 

수가 올라도 소아외과 안 간다...전공의 93% “분과 선택 고려 안 해

장영은·정재호 교수, 정부 소아수술 수가 인상 효과와 인력 양성 실태 분석

청구액·가산 비중 늘었지만 전문의는 줄어”...소아마취 미래 전임의 ‘0

법적 부담·낮은 보상에 소아 기피...검사·진찰 포함 진료 전반 보상 필요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633

 

그동안 묶여 있던 개원의 겸직 금지 규제 풀릴 수 있을까?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넘어 규제 자체 재검토 방침

의협,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비판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349

 

12CT·MRI 이력 제공중복촬영 예방

적정의료이용심의, 관리항목 선정타 의료기관 촬영여부 사전 확인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9723

 

플랫폼 사업자 도매업 금지 배송은 확대 논의업계 '엇박자

플랫폼 도매업 제한하는 약사법 통과닥터나우 "혁신 좌절 아쉽다"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는 기대원산협 "모든 이용자에 허용돼야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70323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자는 이소희 의원에 정은경 장관 "과실범 개인정보 공개, 유사 사례 없어"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 갖고 있어과실 여부 떠나 악결과 발생할 수 있어

https://www.medigatenews.com/news/11536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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