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6년 8월 21일(금) 주요 기사 안내

의사노조 시대, 자영업자인가 노동자인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개원의는 국가 단일 플랫폼에 종속된 근로자”...단체교섭권 확보 선언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547

“EMR과 수탁검사기관 선택은 별개, 안정적 연동·조회 보장해야”

이지스헬스케어-씨젠의료재단 전산 연동 중단에 개원가 불만 이어져

내과 개원의들 “별도 시스템 접속·환자 재검색으로 진료 업무 부담”

“업체 간 분쟁 장기화 대비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 체계 필요”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13

국회, 플랫폼 도매 겸업 차단·간호사 1명당 환자 기준 법제화

약사법·간호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도매업 진입·특수관계 도매상 우회 공급 제한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에 직접 간호인력만 반영···의료기관 평가 연계

약사회 “의약품 유통 공정성·마약류 안전사용 제도적 기반 마련”

간호협회 “환자 안전 높이고 숙련 간호인력 이탈 막는 중요한 진전”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14

극소수 성범죄 의사 때문에 샤페론 제도 의무화?…복지부 '신중’

서울시경찰청, 샤페론 제도 의무화 건의 "범죄 사각지대 차단 필요"

복지부, 의료계 및 환자 단체와 비용 부분 등 논의 예정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05

정부,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허용 논의... 플랫폼 업계 '달래기'

약 배송 허용 대상 확대 논의…약사법·의료법 개정도 검토

동네약국 중심 배송 허용…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 제공…재고정보 고도화 추진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552

의대생 현역 입대 증가...신규 공보의 급감 우려

의협 “군의관·공보의 36개월 복무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534

신생아 뇌성마비 3억·산모 중증장애 1억5천만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고시 개정…13세까지 균등 지급·사망시 장례비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9663

'먹는 알부민' 철퇴 간학회 사실상 결론…"완전히 다른 제품“

NECA·대한간학회 '먹는 알부민' 오남용 경고

주사제와 건기식은 다른 영역…구분 필요성 강조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70270

이소희 의원 “의사 범죄자 취급? 알권리 앞 성역·특권 없다”

"전공의·필수의료 의료진 직접 만나겠다…비공개 테이블 마련"

성범죄·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개 범위 검토 중

"전공의 소모품처럼 쓰는 낡은 수련문화, 의료계가 뜯어고쳐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944

전남광주 합의 불발에 국립의대 판도 흔들…경북은 계획서 제출

목포대·순천대, 마감일까지 통합안 합의 불발

경국대, 정원 50~100명·500병상 교육병원 구상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954

“사법 리스크 ‘공포’ 과장? 환자 받을 때마다 두렵다”…응급의학과 교수의 토로

전남의대 조용수 교수 "실제 처벌 가능성 낮아도 의료진 위축은 현실…사후 결과만 놓고 책임 묻는 구조 바꿔야"

https://www.medigatenews.com/news/3085565805

"타투는 의료행위 아냐"…'문신광고 의료법 위반' 항소심 무죄

1심에서는 벌금형…대법 판례 변경 따라 원심 파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925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