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34호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제목 :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 715-5671호(2026. 8. 13.)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최혁진 의원은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에 동 법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8. 1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0219

최혁진 의원

(2026.07.29.)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의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나. 제출기한 : 2026. 8. 19.(수)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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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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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6-674호 2026년(7차) 폐렴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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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26-672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세프카펜피복실 및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 제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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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26-671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162호)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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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의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207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315
743
[보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022
742
[정보]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0328)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014
741
[정보]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0324)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014
740
[의무]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관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개설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08.0332
739
[보험]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2차 모니터링 결과 안내1
동작구의사회26.08.0320
738
[보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2220157)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0317
737
[보험]2025년(5차) 환자경험 평가결과 및 2026년(6차) 세부시행계획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03117
736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0316
735
[의무]2026년 제6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08.037
734
[의무]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6년 8월)
동작구의사회26.08.0315
733
[의무]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토브라마이신, 젠보야정]
동작구의사회26.08.035
732
[의무]GLP-1 계열 비만치료제 처방 관련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8.037
731
[의무]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숙지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8.036
730
[의무]2026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08.033
729
[의무]2026년 제2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08.037
728
[의무]「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자료제출 서식(안)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8
727
[의무]「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3018
726
[보험]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년 7월)
동작구의사회26.07.305
725
[의무]「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309
724
[보험]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7. 20. ~ 7. 26.)
동작구의사회26.07.306
723
[보험]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2220001, 2220003)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7
722
[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5
721
[보험]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303
720
[의무]기본형 공익직불제도 관련 '활동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4
719
[의무]기본형 공익직불제도 관련 '활동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5
718
[의무]2026년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지원대상 확대 시행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7.304
717
[의무]「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및 발령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7.303
716
[의무]「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0138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22
715
[의무]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5차)
동작구의사회26.07.305
714
[의무]2026년 하반기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수요조사 실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303
713
[의무]2026년 결핵관리보수교육(온라인) 세부일정 및 수강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7.308
712
[의무]「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복지부공고 제2026-584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304
711
[의무]공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나박점안액(엔-아세틸아스파틸글루타민산나트륨) 외]
동작구의사회26.07.2820
710
[의무]「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912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88
709
[의무]「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식품의약품안전처 발주 연구용역)」관련 의견조회[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동작구의사회26.07.2820
708
[의무]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2818
707
[의무]외국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7.2812
706
[정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기본 및 급성기병원 인정기준 개정안내
동작구의사회26.07.2842
705
[보험]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810
704
서울시의사회·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공동 심포지움 안내 및 참석 요청의 건
동작구의사회26.07.2837
703
[정보]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2220103)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85
702
[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14
701
[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220009)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21
700
[보험]「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12
699
[보험]2026년 WHO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 2차 개정 안건 검토 및 의견제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2413
698
[정보]대한의사협회 2026년도 KMA POLICY 제안서 제출 요청
동작구의사회26.07.2427
697
[보험]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2026년 7월)-
동작구의사회26.07.2445
696
[보험]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7. 13. ~ 7. 19.)
동작구의사회26.07.2430
695
[의무]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959호)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11
694
[정보]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9
693
[정보]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7.2411
692
[정보]2024 퇴원손상통계 발간 및 원시자료 공개 알림
동작구의사회26.07.248
691
[의무]의료기기 판매중지 등 명령 알림_(주)비엠코리아(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동작구의사회26.07.2420
690
[의무]「2025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배부 알림(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7.246
689
[의무]2026년 7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동작구의사회26.07.246
688
[정보]한방문제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동작구의사회26.07.2310
687
[의무]공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동작구의사회26.07.2312
686
[의무]국내 미공급 및 공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에포프로스테놀주사제, 트로페린점안액]
동작구의사회26.07.2224
685
[의무]마약류 안전사용과 취급관리 교육 강화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7.2210
684
[의무]대한민국의학한림원 「예방접종 안전성 자문서비스」 홍보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07.227
683
[의무]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사업 참여 회원 명단 제출 요청
동작구의사회26.07.2244
682
[총무]각구의사회 및 서울시의사회 직원 수련회 개최안내
동작구의사회26.07.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