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의대정원 5,058명, 한국사회는 감당 못 한다!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발표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 의료사고처리법에서 사망사고와 미용·성형의 특례 제외, 개원 면허·면허 갱신제 등 의사 면허 전반을 통제하는 규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대정원 확대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인해 당장 교육질서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5천여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과연 어느 누가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본회는 이러한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규제일변도의 의료악법에 의사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도 암담하기 그지없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다. 우리 3만5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은 이제 투쟁의 선봉에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2. 7.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