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공의대 설립과 무분별한 의사정원 늘리기는 방역만능열쇠가 아니다!

  • 서울시관리자
  • 2020-07-23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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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공의대 설립과 무분별한 의사정원 늘리기는 방역만능열쇠가 아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 양성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기도 했다. 공공의대 설립 시도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다.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인가? 또한 의사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향후에 공공의료에 종사할지 또한 의문스럽기 그지 없다.

 

지난 몇 해간 수 차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 등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금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의료계 안팎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을 뿐,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위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공공의대설립 논란 및 포퓰리즘적 의사 정원 늘리기를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대설립과 의사정원 확대가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렵다. 코로나19 를 극복하고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야만 할 것이다.


 

                                                                  2020. 7. 23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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